돈을 빌려준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이라면 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돈을 빌렸거나, 공동사업을 하면서 함께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피고를 여러 명으로 하여 하나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민사소장 작성방법과 실제 작성 예시, 주의사항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피고가 여러 명이면 소송도 여러 번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장에 피고를 모두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가 함께 돈을 빌린 경우
-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경우
- 연대보증인이 함께 책임지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고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당사자 표시 부분에서 피고를 순서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예시)
피고 1. 김철수
서울특별시 ○○구 ○○로 ○○
2. 이영희
서울특별시 ○○구 ○○로 ○○
이 때 주소를 모른다면,
피고 1. 김철수
(주소불명)
2. 이영희
(주소불명)
이렇게 기재한 후, 소장을 접수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받은 후 수정하면 됩니다.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피고 전원이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만약 연대책임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다만 “공동하여”, “연대하여” 중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는 계약 내용이나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소송을 해보지 않은 상황 + 변호사 선임을 하기 어려운 소액사건인 경우는 당사자 관계와 사실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한 후, 쳇GPT를 통해서 청구취지 작성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청구원인에서는 피고별로 역할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 피고 1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 피고 2가 함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 두 사람이 함께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
등을 시간순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법원이 피고 각각의 책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피고가 여러 명이라고 해서 특별한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피고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증명
- 차용증
- 계좌이체 내역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대화
- 녹취파일
- 계약서
피고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우선 알고 있는 정보를 기재하여 소장을 접수한 뒤,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주소보정명령등의 절차를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AQ
A. 아닙니다. 인지대는 원칙적으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단순히 피고 수가 늘어난다고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송달료는 피고 수가 많아질수록 증가할 수 있습니다.
A. 가능합니다. 다만 각 피고에게 어떤 금액을 청구하는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서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A.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정보를 먼저 기재하여 접수한 뒤, 법원의 절차를 통해 주소를 보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리하면
피고가 여러 명인 사건이라고 해서 각각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장에 모든 피고를 기재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취지의 표현, 공동책임 여부, 피고별 사실관계 등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