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Policy Document

이용약관

법률광장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기본 약관을 안내합니다.

최종 수정일

법률광장 이용약관

최종 수정일 : 2026. 06. 29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법률광장(이하 “사이트”)이 제공하는 법률정보, 서식자료 및 기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이트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 내용)

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률정보 제공
  • 법률 서식 제공
  • 법률 계산기 제공
  • 기타 법률 관련 콘텐츠 제공

사이트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저작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저작권은 법률광장 또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사이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판매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이용자의 책임)

이용자는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이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5조 (서비스 변경)

사이트는 서비스의 내용 및 운영 방식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면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법률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 (준거법)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따르며, 관련 분쟁은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에 따릅니다.

문의사항은 문의하기 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