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도 ChatGPT로 작성할 수 있을까요?
사기, 명예훼손, 모욕, 협박, 폭행 등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바로 고소장 작성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 무엇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고
-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모르며
-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그대로 복사해도 되는지 걱정합니다.
최근에는 ChatGPT를 활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ChatGPT는 고소장 초안을 작성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다만, 제대로 활용하려면 질문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ChatGPT에게 “고소장 작성해줘”만 입력
예를 들어,
“사기 고소장 작성해줘.” 라고만 입력하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예시만 작성해 줍니다.
하지만 고소장은
- 언제
- 어디서
- 어떤 방식으로
- 얼마의 피해를 입었고
- 어떤 증거가 있는지
등의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범죄사실에 맞는 죄목에 맞게 고소를 해야합니다.
가령 물건을 훔친사람에게 절도죄로 고소를 한다면 처벌을 받겠지만, 살인으로 고소한다면 혐의가 없다고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 좋은 질문예시
예를 들어 중고거래 사기라면,
2026년 6월 10일 중고거래를 통해 노트북을 구매하기 위해 상대방 계좌로 8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상대방은 당일 발송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물건을 보내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 사실을 토대로 경찰에 제출할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해 주세요.
이처럼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작성할수록 더욱 완성도 높은 초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챗GPT로 고소장 작성하기
우선 구글에서 ”챗GPT“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이 때 챗GPT는 구글 로그인을 해도 되고, 로그인 없는 무료 버젼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1. 우선 챗GPT에 위 예시와 같이 고소를 할 내용을 자세히 기입합니다.
2. 아래와 같은 명령어를 챗GPT에 입력합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 수준의 법률지식을 가진 AI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을 기준으로 답변해 주세요.
1. 먼저 제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실을 질문해 주세요.
2. 현재 확보해야 할 증거와 부족한 증거를 알려주세요.
3. 사기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어떤 범죄가 성립 가능한지 검토해 주세요.
4. 경찰에 제출할 수 있는 고소장을 작성해 주세요.
5. 고소장 작성 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사항도 함께 알려주세요.
6. 경찰 접수 이후 절차도 순서대로 설명해 주세요.
특히 아래 그림처럼,
이런식으로 고소장 작성예시 파일을 첨부하고 + 사실경위를 입력한 후 + 명령어(프롬포트)를 넣으면 더 정확하게 작성을 해줍니다.
고소장 작성파일 예시는 아래 ”함께보면 좋은 글“에 링크를 첨부해놓았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ChatGPT가 작성한 고소장을 그대로 제출해도 될까요?
특히
- 피해금액
- 날짜
- 장소
- 상대방 정보
- 사실관계
등은 본인의 사건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ChatGPT는 실제 사건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런 사건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건은 AI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구속 가능성이 있는 사건
- 성범죄 사건
- 수억원 이상의 사기 사건
- 기업 관련 형사사건
-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 법률관계가 복잡한 사건
다만, 본인의 사건이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챗GPT에게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사건에 해당하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ChatGPT는 고소장을 대신 제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초안을 작성하고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력하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 질문받는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훨씬 완성도 높은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장 양식 및 작성예시를 준비해 두셨다면, 해당 자료를 함께 참고하여 자신의 사건에 맞게 수정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