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법률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 사기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소송하면 이길 수 있나요?
하지만 검색을 해보면
- 광고
- 서로 다른 답변
- 어려운 법률용어
뿐이라서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ChatGPT입니다.
ChatGPT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고 관련 법률과 가능한 해결방법을 확인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AI입니다.
ChatGPT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ChatGPT(챗지피티)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민사, 형사, 내용증명 발송 등 어떤 절차를 해야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안인지, 변호사 선임없이 해결이 가능한 사안인지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최대한 꼼꼼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서 질문해야 합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GPT는 질문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답변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기당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애매한 답변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래 예시처럼 작성한다면 답변이 확 달라집니다.
2025년 5월 중고거래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8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상대방은 물건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계좌번호는 알고 있고, 카카오톡 대화와 송금내역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해야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훨씬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ChatGPT(챗지피티)를 사용하여 사실관계를 탄탄히 보강하기
우리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질문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령, 돈을 빌려주고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친구에게 돈 800만원을 빌려줫지만 50만원만 갚고, 6달째 갚겠다고만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한다면, 챗GPT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액민사소송을 하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돈 800만원을 빌려줫지만 50만원만 갚고, 6달째 갚겠다고만 하고 있어. 그런데 친구가 나한테는 분명히 어머니 수술비라고 하고 800만원을 빌렸는데, 알고보니 도박에 사용해서 돈을 모두 날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라고 추가적인 사실을 보강해서 말을 해준다면, 챗GPT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추가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질문을 작성한 후에는 챗GPT에게,
“ 지금 너가 봤을 때, 내가 한 질문에서 추가적으로 더 알아야할 내용이 있는거 같아? ”
라고 물어봄으로써 꼭 필요한 사실을 더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더 정확해집니다.
챗GPT로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챗GPT에 먼저 아래와 같은 명령어(프롬포트)를 입력합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변호사 수준의 법률지식을 가진 AI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을 기준으로 답변해 주세요.
1) 현재 제 상황을 파악하신 후,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인지?
2) 필요한 증거는 무엇이며, 내가 현재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 지 파악하고,
3) 내 상황에 민사나 형사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하며,
4) 어떤 법률이 적용이 가능한지
5) 법적대응을 할 경우에는 예상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해주고,
6)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건인지의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렁어를 먼저 입력한 후, 법률상담을 진행한다면 꽤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
- 수억원 이상의 분쟁
- 상속 분쟁
- 이혼 및 양육권
- 의료사고
- 성범죄
- 기업 분쟁
-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인 사건
⚠️ ChatGPT의 답변은 100% 맞을까요?
아쉽지만, 챗GPT의 답변을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 사실관계를 AI가 직접 확인할 수 없고
- 상대방 주장도 들어보지 못하며
- 최신 판례나 개정법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허위 판례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챗GPT가 판례번호를 알려준다면 반드시 실제 있는 판례번호인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GPT 법률상담이 유용한 이유는 변호사들 입장에서 손쉽게 대응가능한 사건을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챗GPT를 활용하여 대처가 가능하며, 굳이 변호사 선임이 필요없는 단순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몰라서 난처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마무리
요즘은 AI도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이 곤란한지 제대로 말해주면 자세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방향을 잡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대부분 사건은 변호사 선임을 하기에는 비용부담이 상당한 단순 사건 위주가 많으니, 단순사건은 올바르게 챗GPT를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